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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3. 13:52 읽은것들/에세이

최근 진경준 검사장님 뉴스를 보면서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지 생각하게 된다.

물론 대다수의 판검사들은 딱딱한 법조문을 평생을 끼고 열심히 살겠지만 일부 출세지향적 또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조직내 정치놀이에 바쁠거 같다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조직에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십몇년전 대통령과 TV토론을 하던 그 책임감 투철하고 패기있던 검사들은 다 어디에 있는걸까?


저자 : 이순혁

출간일 : 2011년 12월 16일

페이지수 : 278쪽

출판사 : 씨네 21북스


사실 권력기관에 대한 책들, 즉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을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내용도 흥미진진하지만 상급자가 될수록 왜 권력지향적이 되는지 그리고 그럴수 밖에 없는지 이해는 된다.

4대 권력기관이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 임명권자가 정치권이라는 한계에서 어쩔수 없지 않을까?


이 책을 읽다보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에 있는 검사들이 엘리트 검사들의 모임이라는것도 알게되었고 그 부서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가 출세가 보장된 보직이라는것. 또한 법무부 등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라는 것 등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다.

그러한 보직을 받기위해서 검찰조직내에서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고 한다. 물론 조직내에서 충성심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우병우 수석이나 홍만표변호사 얘기도 나오는데 5년전에 나온 책인데 그많은 검사들중에 어찌 그리 딱찍어 얘기를 했을까?


어찌되었건 참으로 흥미롭게 읽은 책이다.  


- 목 차 -

머리말 
검찰은, 대체 왜 그럴까 

1장 리얼real 검사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되나 
젊어서부터 권력 지향적이었던 인사 
“나도 박철언처럼 되고 싶다” 

운동권 출신에서 검찰지상주의자로 
검찰 이데올로그가 된 언더서클 지도자 / 참여정부 시절 운동권 전력 덕 보기도 

사회 기득권층 자제들이 찾는 좋은 직업 
서울ㆍ외고 출신의 고급 샐러리맨 

검사들의 문화 ① 검사와 결혼 - 한손엔 검사란 직업을, 다른 한손엔 힘센 처가를 

2장 검사의 적, 검찰 

조직에 해가 되면 수장도 찍어내는 조직 논리 

피라미드형 조직 
검찰조직은 하나, 전국 검사도 하나 / 철저한 기수 문화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1: 학연과 지연 / 이명박 정권에선 TKK(대구-경북-고대)가 득세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2 : 근무연과 혈연 / 평검사 인사의 핵심 요인, 평판문화와 연줄 / 업무 성과보다 각종 연줄로 매겨지는 서열 / 인사의 돌발 변수, 음해 

검찰과 2대8 사회 00 
근무처의 차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자리 / 전공의 차이: 형사부보다 인지부서 / 헤게모니를 쥔 20, 샐러리맨화 돼가는 80 / 정치에 취약한 검찰조직, 이를 이용한 MB정권 / 미네르바 PD수첩 담당 검사는 모두 영전 

바보야! 문제는 조직이야 
총장은 조직의 보스, 검사들은 조직원 / 에버랜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 / 배당의 문제: 같은 사건도 어느 부서, 어느 검사에게 가느냐 따라 결과 달라져 

읽을거리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검사들의 문화 
② 검사와 접대-알아서 잘 모실수록 좋을지니 
③ 검사와 뇌물-시대가 바뀌었다지만 높은 놈은 봐준다? 

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 

미운 놈 사건, 누구에게 배당할까 

노무현 수사의 주역들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계의 저승사자에서 전직 대통령 표적수사까지 / 윗선엔 지극정성, 일처리는 가차 없이 / “저승에서 노통 만나면 왜 그랬냐 따지고 싶다” / 공식적인 주임검사 우병우 중수1과장: ‘소년급제’후 승승장구 / 까칠한 독종 검사 / 노대통령 서거 후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인연 덕에 기사회생 / 부정부패 척결의 주역인가 망나니에 불과한가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수사 
이인규, 우병우와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정동기 민정수석 / 촛불시위에서 촉발된 박연차 세무조사가 수사단초 

검찰과 DJ정부, 참여정부 
검찰과 정치권은 악어와 악어새? /노무현과 이명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등에 칼 꽂을 검사들을 키워준 참여정부 

검사들의 문화 ④ 검사의 사람 관리- 위로 올라갈수록 한눈을 팔아야 출세한다? 000 

4장 작은 제언 

검찰은 왜 늘 논란의 주역인가 
조직원이 아닌 개별 법률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법의 단초 

검사들의 문화 ⑤ 검사와 폭탄주-‘신기전’을 아시나요? 

꼬리말 
검찰 개혁, 검찰 작동 메커니즘을 아는 게 우선이다 

추천의 글 
검찰을 이해하는 길잡이_ 금태섭(변호사)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_최강욱(변호사) 

posted by 최고권력자